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고독사예방법 주요 내용
2-1.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예방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2. 고독사 예방대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사업
관련한 사업은 성남시에서는 "AI 안심든든서비스"로 가정 내 기기 설치 없이 AI기반 빅데이터 분석(전력 사용량 + 통신 사용량 + 돌봄 앱)과 전문 관제센터의 모니터링으로 365일 돌봄 공백 없는 AI 안부확인 서비스입니다. 아산시는 온양삼일교회,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과 업무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인 1인 가구 어르신 및 중장년층의 건강증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 3회 규칙적으로 우유를 배달하며, 2회 이상 우유가 적체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신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AI 돌봄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조사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은 5개 자치구별로 200대씩 총 1천대를 보급하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청년·중장년층까지 범위를 넓혀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진천군에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513명을 발굴하였고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무선전화에 일정 기간 통화기록이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동 안부 호출(ARS)을 발송하는 생거진천 안부 확인 서비를 적용합니다. 미응답 시 즉시 가구에 방문해 이용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신속 대응하는 관리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오는 6월에 실태 조사를 통해 가구의 경제·근로활동, 건강, 사회적 고립도 등 위험도를 파악하고 고위험군을 발굴, 개인별 생활 실태에 맞는 지원과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단절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간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단체 등과 협력하여 에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책으로 더이상 우리 사회에 고독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독사예방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